개인파산 승인조건 자격 신청 서류 총정리

개인파산 승인조건 자격 신청 서류 총정리

 

 

개인파산 승인조건 자격 신청 서류 총정리

빚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키워드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그중 개인파산은 “지금 가진 소득·재산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임을 법원에 소명해 파산선고를 받고 이후 면책(빚 탕감)까지 받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활법령정보에서도 개인채무자는 일반적으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동시신청)을 하며 관련 서류(진술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 목록 등)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 키워드 기준으로 실제 승인(파산선고·면책허가)에 영향을 주는 자격/승인조건, 신청 절차, 필수 서류, 비용, 면책 제외 채무(비면책채권)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1. 개인파산 “승인조건(자격)” 핵심: 지급불능 + 성실성(면책불허 사유 회피)

(1) 가장 중요한 요건: 지급불능

개인파산의 출발점은 지급불능입니다.

즉,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음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소득, 지출, 재산, 채무 총액의 구조로 입증).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도 개인회생·파산 제도 신청자격의 핵심으로 지급불능 상태를 전제로 설명합니다.

(2) “면책”까지 받으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유리

파산선고가 나더라도, 빚이 전부 없어지는 건 면책결정이 나야 가능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되, 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파산 관련 범죄행위(사기파산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 파산 원인이 있었는데도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허위 채권자목록 등 허위 신청서류 제출 또는 법원에 허위 진술한 경우
• 등이 법 조문에 근거로 제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빚이 생긴 경위” 자체보다도, 서류 누락·허위 기재가 가장 큰 리스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은 서류전이기도 합니다.

---

반응형

2. 개인파산 절차 흐름

생활법령정보는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대략 아래 순서로 안내합니다.

1. 파산/면책 신청서 제출(동시신청 권장)
2. 법원 파산심리
3. 파산선고 및 (사건에 따라) 동시폐지결정 / 파산관재인 선임
4. 법원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가능)
5. 면책허가결정
6. 결정 확정 후 복권(권리 회복 절차)

또한 동시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이 정한 기한 내에는 별도로 면책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

3. 개인파산 신청 서류 총정리

개인파산이 “승인”되는지 좌우하는 구간이 바로 서류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파산·면책 신청 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진술서 등을 첨부하도록 안내합니다.

(1) 필수 기본 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동시신청)
• 진술서(채무 발생 경위, 현재 생활상황 등)
• 채권자목록(채권자명, 발생원인, 채권액 등) + 부채증명서 첨부
• 재산목록(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임차보증금, 전세권 등 전부)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급여/사업/연금/기초생활급여 등 + 고정지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인적서류

(2) 상황별로 자주 추가되는 서류

• 급여소득자: 재직/급여명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소득 입증)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부가세/종소세 신고자료, 매출·매입 자료
• 임대차: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월세 확인)
•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시세 확인자료
• 금융: 통장거래내역, 보험 해지환급금 내역 등

서류는 “많이”가 아니라 정확히가 핵심입니다. 채권자목록은 특히 누락이 분쟁을 부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채권자목록에 부채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

4. 개인파산 신청 비용(인지대·송달료·예납금) 현실 정리

개인파산은 무료 절차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인지대 + 송달료(예납비용)가 발생하고 사건에 따라 파산관재인 선임 예납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인지대: 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 = 총 2,000원
• 송달료(예납):
  • 파산절차: 10회분 + (채권자 수 × 4회분)
  • 면책절차: 1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
  • (1회 송달료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
• 추가 예납금: 법원이 파산관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납명령이 나올 수 있고 예를 들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근거로 30만원 예납명령 사례가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취약채무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이 연계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신속하게 파산·면책을 진행하는 ‘신속면책’ 제도 안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개인파산 면책이 “안 되는 빚”도 있습니다(비면책채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 책임이 면제되지만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조세, 벌금·과태료·추징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면책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즉, 개인파산을 고민할 때는 “빚이 전부 없어지나?”가 아니라 내 채무 중 비면책채권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6. 개인파산 승인 확률을 높이는 실무 체크리스트 7가지

개인파산은 “가난하면 된다”가 아니라 자료로 설득하는 절차입니다. 아래는 실제로 반려·보정(서류 보완) 빈도를 줄이는 체크포인트입니다.

1. 채권자목록 0% 누락 목표(카드·대부·통신·보증채무 포함)
2. 부채증명서로 채권액(원금/이자) 최신화
3. 재산목록에 “없음”도 근거자료로 정리(통장잔고, 차량/부동산 보유 여부)
4. 수입·지출은 월 기준으로 고정지출(주거비/의료비/부양비)까지 명확히
5. 면책불허 리스크: 허위 기재/은닉/과장 금지(법 조문상 불리)
6. 비면책채권(세금·벌금 등) 여부를 미리 분리
7. 비용(인지·송달·예납) 예산 확보

 

➡️ 개인파산 자세히 알아보기

▲▲▲

---

마무리: 개인파산은 “자격”보다 “서류의 완성도”가 승부처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를 전제로 하되 실제 결과는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 목록의 정합성과 면책불허 사유 회피에서 갈립니다.

특히 비면책채권(세금·벌금 등)이 섞여 있으면 “면책 후에도 남는 빚”이 생길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채무를 분류해 보세요.

---

2025.12.30 - [소식] - 연말정산 종교단체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연말정산 종교단체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2025.12.30 - [소식] - 암치료비 보장보험 필수 특약 3가지 재발암 및 표적항암 치료비 보장

암치료비 보장보험 필수 특약 3가지 재발암 및 표적항암 치료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