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받는 법 나이·소득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받는 법 나이·소득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검색창에 “부양가족”, “부양가족 기본공제”, “부양가족 소득기준”이 쏟아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으로 금액이 크고 한 번만 잘못 공제해도 가산세 포함 수정신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매년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중복공제 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경고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150만원”을 확실히 받는 방법을

• 소득 요건(100만원/총급여 500만원)
• 나이 요건(20세 이하/60세 이상 등)
• 생계 요건(동거·별거 예외)
• 기준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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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가족 기본공제란? (1인당 150만원)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부양가족”이라고 해서 가족이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아래 3대 요건(소득·나이·생계)을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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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0만원 기본공제 ‘3대 요건’ 한 번에 정리

요건 1)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원칙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소득 요건 체크포인트

• “소득금액 100만원”은 단순 매출/수입이 아니라 세법상 소득금액 개념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실무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자동계산/안내 화면처럼 ‘소득금액 100만원(근로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문구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150만원)뿐 아니라, 그 부양가족과 관련된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기부금 등 다른 공제도 같이 날아갈 수 있으니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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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나이 요건: “배우자 제외, 관계별로 다름”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나이 요건이 붙습니다.

정부 안내에서도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요건 + 나이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관계별 나이 요건(핵심만)

•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님):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장애인(세법상 장애인): 나이 요건 적용 없음

“나이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포인트

나이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이지만, 법령상 “해당 과세기간 중에 그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생일이 걸린 해에는 오해가 많습니다.

즉, “연도 중 한때 요건을 충족하는 날이 있었는지”까지 같이 보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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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3) 생계 요건: “같이 살아야 하나요?” (결론: 케이스별로 다름)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면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공제에서 헷갈립니다.

(1)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에서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는 동거가 아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생활비 송금, 병원비 부담 등 “실질 부양”이 중요합니다.

(2)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동거’가 까다롭습니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요건이 중요하고, 다만 취학·질병요양·근무·사업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사례가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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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양가족 기본공제 “중복공제”는 무조건 탈락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한 사람을 두 명이 동시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서로 중복으로 올리는 실수가 정말 많고 국세청이 대표적인 부당공제 사례로 반복 안내합니다.

특히 기억할 것:

•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그 부양가족의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기부금 공제도 연결해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누가 올릴지”를 먼저 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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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수)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먼저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모님/배우자/자녀의 자료가 안 뜨는 가장 흔한 이유는 자료제공동의를 안 해서입니다. 홈택스에도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가 별도로 운영됩니다.

자료제공동의 초간단 순서(PC 기준)

1. 홈택스 로그인
2.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3. 자료 제공자(부양가족) 본인 인증 후 동의 완료

추가로, 국세청은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자료가 실수로 공제되지 않도록 소득기준 초과·사망 등 일부 케이스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도 운영한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즉 “자료가 안 뜬다 = 무조건 오류”가 아니라 “공제요건 미충족” 신호일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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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수 TOP 7: 이거 하나로 환급금이 ‘0원→추징’ 됩니다

1. 부양가족 소득기준(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초과인데 공제함
2.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
3.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자 공제(중복)
4. 배우자 외 가족의 나이요건(20세 이하/60세 이상)을 놓침
5. 동거가 필요한 가족(특히 형제자매)을 “부양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올림
6.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인데도 그 가족의 카드·보험료·교육비까지 같이 공제
7. 공제대상 범위가 아닌 친족(예: 사촌, 조카의 배우자 등)을 부양가족으로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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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양가족 기본공제 150만원 “최종 체크리스트”(복붙용)

아래 10개 중 하나라도 NO면 기본공제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 [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가?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 배우자 외 가족은 나이 요건(20세 이하/60세 이상 등)을 충족하는가?
• [ ] 장애인 공제대상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 [ ] 생계를 같이하는 요건(동거/별거 예외)을 충족하는가?
• [ ] 부모님이 별거 중이라면 “주거 형편상 별거”에 해당하고 실질 부양이 있는가?
• [ ] 같은 부양가족을 가족 중 다른 사람이 이미 공제받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 [ ]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가 필요하다면 자료제공동의를 완료했는가?
• [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자료를 “그냥 공제”로 넣지 않았는가?
• [ ] 판정시기(원칙적으로 12/31)와 연도 중 요건 충족 규정을 고려했는가?
• [ ] 애매한 케이스(이혼, 재혼 자녀, 해외거주, 일시퇴거 등)는 증빙/사례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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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부터 확인하면 90%가 해결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라 크지만 그만큼 국세청 검증 포인트도 명확합니다. 정리하면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1. 소득(100만원/총급여 500만원) 먼저 체크
2. 배우자 제외 가족은 나이 요건(20세/60세) 체크
3. 동거/별거는 법령 예외가 있으니 “관계별로” 체크
4. 마지막으로 중복공제 금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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